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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교육 정책 담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쓰였나

한국 AI 교육 정책 담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쓰였나

2022년 한국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발표했을 때, 이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선 것이었다.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이라는 구호, AI 교과서의 전격적 도입, 그리고 2024-2025년 사이 법적 제동과 전면 재검토—이 일련의 사건들은 교육 정책이 어떻게 특정 담론을 통해 형성되고, 내부 모순에 의해 균열되며,다시 재구성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화여대 이하나와 김종훈은 2026년 한국교육정치학회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AI 교육 정책 담론의 궤적을 추적했다.

분석 결과, 세 가지 핵심 발견이 제시됐다.

첫째, 정책 담론은 위기 서사를 통해 강력한 정당성을 확보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위기감과 "디지털 인재 100만" 같은 경제주의적 목표, 그리고 막대한 예산 배정이라는 수치적 통치성 전략이 결합되어 정책에 거부하기 어려운 불가피성을 부여했다. 이 담론은 AI 교육을 단순한 교육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로 프레이밍했다.

둘째, "개인 맞춤형 교육"과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보편적 수사 이면에는 심각한 균열이 숨겨져 있었다. 학생 데이터의 파편화, 교사 위계화, 그리고 공교육 체계 밖 학습자들의 구조적 배제가 바로 그것이다. 겉으로는 포용적으로 보이는 정책 언어가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연구는 폭로한다.

셋째,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실패는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닌 전략적 재구성으로 이어졌다. 정책 책임은 개별 학교로 분산되었고, 경제주의적 담론은 "호모 심비우스"라는 인본주의적 공생 개념으로 재포장되었으며, 정책 대상은 전 생애주기로 확장되었다.

연구자들은 AI 교육이 중립적인 문제해결 도구가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담론적 실천임을 강조한다. 기술 도입에 앞서 교육의 근본 가치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윤리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하지만, AI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사와 학부모는 AI 교육 정책이 등장할 때 그 뒤에 어떤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작동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 *A Critical Analysis of the Formation and Reconstr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Education Policy Discourse* | 논문 원문 ※ 이 기사는 교육학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